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은 카카오뱅크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하면서 햇살론17 출시했는데, 앱2.3으로 업데이트하면신용대출 또는 개인사업자대출 코너에서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17’을 출시하면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대출해야 하는 최저 신용자들은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햇살론17’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6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를 위해 지난해 9월 출시된 국민행복기금 보증상품이다. 연 17.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이용 가능한 ‘햇살론17’은 신용 6등급 이하(6~10등급)이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특례보증을 포함할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은 시중은행에서 심사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하며, 특례보증은 은행이용이 어렵거나 정형화된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추가심사를 거쳐 보증을 승인받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통해 ‘햇살론17’과 정책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류 제출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상황에 따라 ‘햇살론17’ 또는 ‘사잇돌대출’ 상품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는 가입대상을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사업기간 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신용등급 8~9등급 사이의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햇살론17’의 대출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3년 또는 5년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연 17.9%입니다.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가 된다. 3년의 경우 연 2.5%p씩, 5년은 연 1.0%p씩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월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해 중금리 대출 공급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 누적 중금리대출 공급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은 9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 10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을 통해 2019년부터 매년 1조원, 총 4조 1000억원 이상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공급해 ‘사잇돌대출’의 활성화 및 자체 중금리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17은 현재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17은 은행에서 신청하는 '일반보증'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는 '특례보증' 2가지가 있는데,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신용자가 전국 31개 센터에서 특례보증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도 비대면 절차를 도입했지만, 카카오뱅크가 취급하는 햇살론17은 365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복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보증의 경우 센터에 한 차례 방문하는 게 불가피해서 이후 승인번호를 받으면 나머지 절차는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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