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2차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1/2차 합계시 최대 5000만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보완됐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3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추가 확대했다"며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로써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코로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코로나대출과 2차 코로나대출을 중복해 이용할 수 있고 2차 코로나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1차 코로나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2차 코로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복 이용은 1차 코로나대출을 3000만원 이내만 이용한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코로나대출 1000만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1차 코로나대출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대출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000만원과 2차 코로나대출 2000만원을 한꺼번에 신청해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코로나대출 금리는 기존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1차 코로나대출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 때문에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2차 코로나대출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코로나대출 금리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회사의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시점보다 낮아졌습니다. 5대 은행 금리는 출시시점 3.52~4.99%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2.40~4.99%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곳 입니다. 이들 은행은 소상공인이 오는 23일부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1차와 2차 신청순서도 상관없습니다.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후 1차 신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결정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한적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당초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2차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리 수준은 1차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연 3~4%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액의 금액에 금리도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입니다.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